소비자 피해 기록
온라인 쇼핑·구독·광고를 통해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공개된 공식 자료로 정리하는 기록입니다. 한국소비자원·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같은 기관의 발표 원문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표준약관, 법령 조문을 확인하고, 결제 전에 확인할 것과 피해 뒤 대응 순서를 함께 적습니다.
📋 분야별 환불·위약금 기준 총정리업종마다 다른 환불 공제율·위약금·기간을 한 표로 비교합니다. 글 80편의 핵심 판단을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열람기공정위 고시 업종 92개의 환불·위약금 기준이 원문 PDF 몇 쪽에 있는지 한 페이지에서 찾고, 원문 대조 해설로 바로 갑니다.
최근 기록
보이스피싱 신고·계좌 지급정지 방법 — 112·1394, 피해구제 신청서는 3영업일 안에, 공고 2개월 뒤 환급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 112나 송금한 은행·받은 계좌 은행에 바로 지급정지(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전화로 먼저 신청하고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하며, 금융감독원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하고 14일 안에 환급액이 정해집니다. 중고거래처럼 물건·서비스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이 법의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개정 법령 원문 기준 · 환급 일정·예상 환급액 계산기. (2026-11-22)
누수 피해보상 — 아랫집에 물 샜을 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처리 순서 · 자기부담금 50만 원, 세입자·집주인 책임윗집 누수로 아랫집 천장이 젖었다면 가해 세대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처리합니다. 보험 약관 원문: 보험증권에 적힌 주택 하나만 보상, 대물 누수 자기부담금 50만 원인 상품이 많고, 합의·지급 전 보험사 동의 필요, 피해자 직접 청구 가능. 금융감독원 분쟁사례: 벽 속 매립 배관 누수는 세입자 보험으로 안 나올 수 있고, 2020년 4월 전에 가입한 집주인 보험은 세 준 집 누수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책임 판정·보험금 계산기. (2026-11-21)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 상해급수별 위자료 15만~200만 원, 휴업손해 85%, 과실비율만큼 치료비도 빠진다교통사고 합의금(대인배상 부상)은 위자료 + 휴업손해 + 교통비·식비 등을 더한 뒤 과실비율만큼 뺍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 원문: 상해급수 1급 200만~12~14급 15만 원 위자료, 휴업손해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통원 교통비 하루 8,000원. 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 합의금 계산기. (2026-11-20)
층간소음 신고 방법 — 관리사무소, 이웃사이센터 1661-2642, 분쟁조정 순서 · 기준 데시벨 표와 경찰 신고층간소음 신고는 관리사무소(관리주체)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2026년 4월부터 오피스텔·다가구도) → 분쟁조정위원회 순서. 기준은 뛰는 소리 1분 등가 주간 39dB·야간 34dB, 최고 57·52dB, TV·음향 45·40dB. 경찰 신고가 되는 소음과 안 되는 소음, 소음 일지 쓰는 법. (2026-11-19)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2026 —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면 5,500만 원, 지역별 표·계산기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2026: 서울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1억 4,500만 원 이하 4,800만 원, 광역시 등 8,500만 원 이하 2,800만 원, 그 밖 7,500만 원 이하 2,500만 원. 받는 조건 3가지, 확정일자 우선변제권과의 차이, 근저당 설정일 기준, 주택가액 절반 한도를 계산기로. (2026-11-18)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 비용 4만 5,840원·서류 6가지, 이사는 '등기 완료'를 눈으로 본 뒤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2026년 비용은 전자소송 기준 4만 5,840원(인지 1,800원·송달료 5,640원×6회·등록면허세 등 7,200원·등기수수료 3,000원). 필요 서류, 신청 순서, 이사 시점, 보증금 받은 뒤 해제까지 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11-16)
집·이사·주거 (14편)
- 누수 피해보상 — 아랫집에 물 샜을 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처리 순서 · 자기부담금 50만 원, 세입자·집주인 책임
- 층간소음 신고 방법 — 관리사무소, 이웃사이센터 1661-2642, 분쟁조정 순서 · 기준 데시벨 표와 경찰 신고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2026 —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면 5,500만 원, 지역별 표·계산기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 비용 4만 5,840원·서류 6가지, 이사는 '등기 완료'를 눈으로 본 뒤
- 입주청소 환불·취소 수수료 — 3일 전 취소는 요금의 10%, 업체가 당일 취소하면 30% 배상
- 고시원 환불 — 중도 퇴실은 쓴 날만큼과 남은 금액의 10%만 뺀다, 보증금은 따로
- 중개수수료 계산기 — 월세·전세·매매 복비를 중개보수 요율표 원문으로 바로 계산, 넘긴 만큼은 무효
- 아파트 관리비 과다청구 — 고지서보다 장부가 먼저: 열람 청구부터 감사 요청까지
-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 타일 2년, 배관·창호 3년, 방수(누수) 5년, 구조 10년: 같은 욕실도 공사마다 다르다
- 가구 환불 규정 — 단순 변심은 5~10% 공제, 주문제작은 착수 전 10%, 온라인은 7일 반품
- 전세·월세 보증금 반환 — 집주인이 안 돌려줄 때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반환소송까지 순서대로
- 보일러 수리비 집주인이 내나요 — 못 쓸 정도의 고장은 집주인, 손쉬운 사소한 수리는 세입자
- 이삿짐 파손 보상과 이사업체 고르는 법 — '1위'·'최저가' 광고 대신 볼 것
-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 — 타일 1년·설비 2년·방수 3년, 거부할 때 대응
교육·운동·미용·의료 (13편)
- 치과 환불 — 선납한 진료비는 치료가 끝난 단계 비용만 빼고 돌려받습니다
- 강아지 분양 환불 — 15일 안 폐사는 교환·환급, 병이 나면 판매업소가 치료비 부담
- 인강 환불 규정 — 안 연 강의는 돌려받는다, 연 회차·저장한 회차만 빠진다
- 헬스장·필라테스 회원권 양도 — 환불과 비교하면 무엇이 나을까, 표준약관 기준
- 피부과·성형외과 환불 규정 — 위약금 10%, 중도 해지는 받은 횟수와 총액 10%만 빼고 환급
- 학습지 해지 방법과 위약금 — 1개월 계약은 언제든, 장기계약은 남은 회비의 10%만
- 운전면허학원 환불 규정 — 시작 전 전액, 중간에 그만두면 남은 수강료의 절반, 다치거나 아프면 남은 만큼 전부
- 스터디카페 환불 규정 — 시간권·기간권, 쓴 만큼과 10%만 빼고 돌려받습니다
- 미용실 환불 규정 — 정액권·회원권 중간 해지, 10%만 빼고 돌려받습니다
- 산후조리원 계약금 환불 규정 — 예약 취소 31일 전 전액, 21~30일 전 60%, 10~20일 전 30% · 총액 10% 넘는 계약금은 언제든 환급
- 학원 환불 규정 — 학원비는 1/3 전 2/3, 1/2 전 1/2, 남은 달 전액, 5일 안에 반환
- 헬스장·필라테스 환불 규정과 계산기 — 실제 낸 돈 기준, 위약금 10%, '정상가' 공제는 손해
-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받는 법과 의료사고·과잉진료 대응 — 공개 법안은 어디까지 왔나
여행·예약·결혼 (12편)
- 비행기 지연·결항 보상 기준 — 국제선 최대 USD 600, 지연은 운임 10~30% · 기상·공항사정이면 빠지는 이유
- 고속버스 환불 수수료 — 2일 전까지 무료, 출발 3시간 전부터 최대 20%, 출발 후 60%
- KTX 환불 수수료 — 평일은 출발 3시간 전까지 무료, 금~일은 2일 전부터 붙는다 · 바꾸면 30분 전까지 0원
- 스드메 위약금 — 제휴업체 위약금은 미리 설명하고 동의받았을 때만 넘길 수 있다
- 결혼정보회사 환불 규정 — 프로필 전 90%, 만남 뒤엔 80%×남은 횟수, 회사 잘못이면 전액+최대 20%
- 콘서트 티켓 환불·영화 예매 취소 기준 — 공연 10일 전 전액, 영화는 상영 20분 전까지 전액
- 펜션·숙박 환불 규정 — 비수기는 2일 전, 성수기는 10일 전까지 무료 취소
- 골프장 예약 취소 위약금·우천 취소 기준 — 주말 4일·평일 3일 전 무료, 당일 30%
- 렌터카 수리비·휴차료 청구 기준 — 자기부담금은 실제 수리비까지, 휴차료는 하루 요금의 50%
- 웨딩홀·예식장 취소 위약금 — 150일 전이면 계약금 환급, 계약 15일 안엔 조건 없이 취소
- 패키지여행 취소 수수료·위약금 — 30일 전 계약금 환급, 당일 50% · 여행사가 취소·폐업하면 돌려받는 순서
- 항공권 취소 수수료 규정 — 24시간 무료 취소는 항공사 몫, 여행사·앱에서 샀다면 수수료가 두 번
쇼핑·구독·통신·생활 서비스 (30편)
-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 상해급수별 위자료 15만~200만 원, 휴업손해 85%, 과실비율만큼 치료비도 빠진다
- 귀금속 환불 — 함량·표시가 다르면 환급, 도금 불량은 1년, 액세서리 단순변심은 7일 안 교환까지
- 단순변심 환불 — 온라인은 받은 날부터 7일, 방문판매는 14일, 매장은 법정 기간이 없습니다
- 납골당 해지 — 봉안 후 6개월 안이면 사용료의 75%, 15년이 지나도 5%는 돌려받습니다
- 자동차 정비 불량 — 같은 고장이 다시 나면 30~90일 안은 무상 수리, 견적서가 없으면 정비소가 입증합니다
- 사진관 환불 — 성장앨범은 촬영 전 해지면 10%만, 원본 파일은 계약이 없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고폰 환불 — 매장은 보증기간(안 알렸으면 6개월), 온라인은 7일, 개인 거래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 에어컨 설치 하자 — 설치 품질보증 1년, 재설치·설치비 환급·수리비는 설치업체가
- 주차장 차량 파손 보상 — 유료 주차장은 관리자가 '잘못 없음'을 증명해야, 아파트는 가해 차량부터
- 대리운전 사고 책임 — 차 수리비·과태료는 대리운전 업체가 배상, 렌트비는 기사 보험 특약부터 확인
- 안경 환불 규정 — 매장에서 맞춘 안경엔 법정 '7일 환불'이 없다, 하자는 10일 안이면 교환·환급
- 환불·위약금 계산기 모음 — 학원비·헬스장·고시원·견인비까지, 원문 기준 그대로
- 신문 구독 해지 — 끊겠다고 했는데 7일 넘게 넣으면 고시 위반, 경품은 1년 구독료의 20%까지
- 견인비용 과다청구 — 끌고 가기 전에 총 요금 동의서부터, 동의한 금액을 넘으면 차액 환급
- 게임 환불 — 7일 안 철회가 원칙, 아이 결제는 취소할 수 있다
- 옷 환불 규정 — 사이즈·디자인 불만은 7일 안, 봉제·원단 불량은 수리→교환→환급
- 휴대폰 환불·개통 취소 — 10일 안 하자는 교환·환급, 14일 안 통화품질 불량은 계약해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업종별 환불·위약금 기준을 원문 쪽수로 찾기
- 신발 환불·교환 규정 — 안 신었으면 7일, 접착·봉제 불량은 보증기간 안이면 구입가 기준
- 상품권 환불 규정 — 60% 쓰면 잔액 현금, 모바일 상품권 7일 전액·유효기간 지나도 90%
- 가전·휴대폰 무상수리 기간과 부품보유기간 — 에어컨 2년, 휴대폰 2년, 부품은 최대 9년
- 인터넷 위약금 없이 해지되는 경우 — 이사·자동연장·장애, 공정위 기준 원문
- 정수기·렌탈 해지 위약금 계산 — 의무사용 1년 넘으면 남은 렌탈료의 10%
- 중고차 환불·계약 취소가 되는 경우 — 사고·침수 미고지, 주행거리 조작, 성능기록부와 다를 때
- 세탁소·세탁물 배상 기준 — 옷값 × 배상비율, 분실도 같은 계산, 인수증이 없으면 세탁소 책임
- 택배 분실·파손 보상과 신고 — 가액 안 적으면 50만 원까지, 영수증 내면 30일 안에 우선 배상
- 상조 해지 환급금 계산과 예시표 — 30회 내면 56만 원, 14일 안이면 전액 · 해지 방법과 폐업 때 '내상조 그대로'
- 환불 거부 신고 방법 — 7일 청약철회·3영업일 환급, 안 해주면 1372
- 정기결제·자동결제 해지 방법 — 결제한 곳이 곧 해지할 곳
- 웹툰 쿠키·캐시 환불 수수료 — 1,000원 조항, 4곳 약속에 1곳 이행
결제 사고·사기 대응 (11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