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기록

온라인 쇼핑·구독·광고를 통해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공개된 공식 자료로 정리하는 기록입니다. 한국소비자원·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같은 기관의 발표 원문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표준약관, 법령 조문을 확인하고, 결제 전에 확인할 것과 피해 뒤 대응 순서를 함께 적습니다.

📋 분야별 환불·위약금 기준 총정리업종마다 다른 환불 공제율·위약금·기간을 한 표로 비교합니다. 글 80편의 핵심 판단을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열람기공정위 고시 업종 92개의 환불·위약금 기준이 원문 PDF 몇 쪽에 있는지 한 페이지에서 찾고, 원문 대조 해설로 바로 갑니다.

최근 기록

보이스피싱 신고·계좌 지급정지 방법 — 112·1394, 피해구제 신청서는 3영업일 안에, 공고 2개월 뒤 환급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 112나 송금한 은행·받은 계좌 은행에 바로 지급정지(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전화로 먼저 신청하고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하며, 금융감독원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하고 14일 안에 환급액이 정해집니다. 중고거래처럼 물건·서비스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이 법의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개정 법령 원문 기준 · 환급 일정·예상 환급액 계산기. (2026-11-22) 누수 피해보상 — 아랫집에 물 샜을 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처리 순서 · 자기부담금 50만 원, 세입자·집주인 책임윗집 누수로 아랫집 천장이 젖었다면 가해 세대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처리합니다. 보험 약관 원문: 보험증권에 적힌 주택 하나만 보상, 대물 누수 자기부담금 50만 원인 상품이 많고, 합의·지급 전 보험사 동의 필요, 피해자 직접 청구 가능. 금융감독원 분쟁사례: 벽 속 매립 배관 누수는 세입자 보험으로 안 나올 수 있고, 2020년 4월 전에 가입한 집주인 보험은 세 준 집 누수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책임 판정·보험금 계산기. (2026-11-21)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 상해급수별 위자료 15만~200만 원, 휴업손해 85%, 과실비율만큼 치료비도 빠진다교통사고 합의금(대인배상 부상)은 위자료 + 휴업손해 + 교통비·식비 등을 더한 뒤 과실비율만큼 뺍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 원문: 상해급수 1급 200만~12~14급 15만 원 위자료, 휴업손해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통원 교통비 하루 8,000원. 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 합의금 계산기. (2026-11-20) 층간소음 신고 방법 — 관리사무소, 이웃사이센터 1661-2642, 분쟁조정 순서 · 기준 데시벨 표와 경찰 신고층간소음 신고는 관리사무소(관리주체)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2026년 4월부터 오피스텔·다가구도) → 분쟁조정위원회 순서. 기준은 뛰는 소리 1분 등가 주간 39dB·야간 34dB, 최고 57·52dB, TV·음향 45·40dB. 경찰 신고가 되는 소음과 안 되는 소음, 소음 일지 쓰는 법. (2026-11-19)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2026 —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면 5,500만 원, 지역별 표·계산기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2026: 서울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1억 4,500만 원 이하 4,800만 원, 광역시 등 8,500만 원 이하 2,800만 원, 그 밖 7,500만 원 이하 2,500만 원. 받는 조건 3가지, 확정일자 우선변제권과의 차이, 근저당 설정일 기준, 주택가액 절반 한도를 계산기로. (2026-11-18)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 비용 4만 5,840원·서류 6가지, 이사는 '등기 완료'를 눈으로 본 뒤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2026년 비용은 전자소송 기준 4만 5,840원(인지 1,800원·송달료 5,640원×6회·등록면허세 등 7,200원·등기수수료 3,000원). 필요 서류, 신청 순서, 이사 시점, 보증금 받은 뒤 해제까지 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11-16)

집·이사·주거 (14편)

교육·운동·미용·의료 (13편)

여행·예약·결혼 (12편)

쇼핑·구독·통신·생활 서비스 (30편)

결제 사고·사기 대응 (11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