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업종별 환불·위약금 기준을 원문 쪽수로 찾기 (제2025-14호)

갱신 2026-10-21 · 베리체 피해 기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2025. 12. 18. 시행) 별표 Ⅱ PDF와 「소비자기본법」 제16조를 대조했습니다.

🔎 내 업종 찾기

💡 쪽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는 별표 Ⅱ PDF의 쪽 번호입니다. 해설은 베리체 검증센터가 해당 쪽 원문을 직접 대조해 쓴 글만 연결했고(48개 업종), 나머지는 원문 PDF를 보시면 됩니다. 업종이 목록에 없으면 별표 Ⅰ의 공통 기준을, 무상수리 기간·부품보유기간은 별표 Ⅲ을 봅니다 — 무상수리 기간·부품보유기간 정리.

❓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무엇인가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국가(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한 고시입니다. 현행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2025. 12. 18. 시행)이며, 업종 공통 기준(별표 Ⅰ), 품목별 해결기준(별표 Ⅱ), 품목별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별표 Ⅲ), 품목별 내용연수(별표 Ⅳ)로 이뤄져 있습니다. 환불·위약금 기준은 대부분 별표 Ⅱ에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제력이 있나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고 정합니다. 법률처럼 바로 강제되는 규정은 아니지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서 기준으로 쓰입니다. 계약서에 따로 정한 내용이 있어도 그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무효인지 함께 따져 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PDF는 어디서 받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행정규칙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검색하면 본문과 별표·서식 목록이 나옵니다. 업종별 환불 기준이 담긴 것은 별표 Ⅱ(품목별 해결기준)이고, 이 페이지의 쪽수는 그 별표 Ⅱ PDF의 쪽 번호입니다.

내 업종의 환불 규정은 어떻게 찾나요?

아래 검색창에 업종 이름(예: 헬스, 예식, 렌탈, 고시원)을 넣으면 해당 줄만 남습니다. 원문 PDF의 몇 쪽에 있는지와 베리체 검증센터가 원문을 대조해 쓴 해설이 있으면 그 링크를 함께 보여 줍니다. 업종이 목록에 없으면 별표 Ⅰ의 공통 기준(품질보증기간 등)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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