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환불 — 매장은 보증기간(안 알렸으면 6개월), 온라인은 7일, 개인 거래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2026)

작성 2026-11-09 · 소비자 피해 기록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중고전자제품매매업 원문(PDF 118쪽, 표 이미지)과 전자상거래법(2026. 7. 21. 시행) 제17조, 민법 제575조·제580조·제582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습니다.

📑 대조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 전자상거래법 · 민법

🔍 확인 결과 — 같은 고장이라도 누구한테 샀느냐로 길이 갈립니다

중고폰 매장(사업자)에서 샀다면 공정위 고시가 기준입니다. 보증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쓰다 고장 나면 무상수리나 수리비 보상, 고칠 수 없으면 구입가 환급입니다. 매장이 보증기간을 분명히 알려 주지 않았다면 보증기간은 6개월로 봅니다. 같은 고장을 두 번 고쳤는데 세 번째 또 나면 구입가를 돌려받습니다.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샀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광고와 다른 물건이면 받은 날부터 3개월(안 날부터 3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끼리 거래했다면 이 두 기준 대신 민법이 적용되고, 몰랐던 하자는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따져야 합니다.

배터리 성능 90%대, 외관 A급. 매장에서 그렇게 듣고 산 중고폰이 3주 만에 충전 단자 접촉 불량을 일으킵니다. 매장에 들고 가면 "중고는 원래 환불이 안 돼요"라는 답이 먼저 나옵니다. 앱에서 개인에게 산 폰이라면 판매자는 이미 연락이 뜸합니다.

중고라서 아무 기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판매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그리고 매장인지 온라인인지에 따라 붙는 기준이 다르니 그것부터 가려야 합니다.

📋 고시 원문 — 중고전자제품매매업

분쟁 유형해결 기준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쓰다가 성능·기능상 하자 발생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수리가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 사항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 보증기간 안 정상 사용 중 성능·기능상 하자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수리가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
같은 경우 — 보증기간 안에 주요 기능 관련 동일 하자를 총 2회 수리했는데 3회째 재발, 또는 여러 부위 고장으로 총 3회 수리했는데 4회째 재발구입가 환급

비고: 보증 여부와 보증기간 등은 개별 계약에 따릅니다. 다만 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간은 6개월입니다. 고시는 당사자 사이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 합의·조정의 기준이 됩니다.

"중고는 보증 없음"이라고 영수증이나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말 없이 팔았다면 6개월은 소비자 쪽 기준입니다. 그래서 산 날 받은 영수증·문자에 보증 문구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1️⃣ 온라인으로 샀다면 — 7일과 3개월

온라인 판매업자도 중고전자제품을 파는 사업자라서, 7일이 지난 뒤 생긴 고장은 위 고시 기준(보증기간·반복 하자)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이나 쇼핑몰의 '중고' 상품도 판매자가 사업자라면 같은 구조입니다.

2️⃣ 개인끼리 거래했다면 — 민법 하자담보책임

중고거래 앱에서 개인에게 산 폰은 판매자가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약철회를 내세우기 어렵고, 고시 업종 기준도 그대로 대지 않습니다. 이때 기댈 곳은 민법입니다.

조문내용
민법 제580조 제1항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는 담보책임을 집니다(제575조 제1항 준용). 다만 산 사람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제외됩니다.
민법 제575조 제1항 (준용)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해제,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2조이 권리는 산 사람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직거래 자리에서 전원과 카메라, 통화, 충전까지 확인했다면 그때 드러났을 하자는 "과실로 몰랐다"는 반론을 받기 쉽습니다. 반대로 며칠 써 봐야 드러나는 메인보드 고장이나 판매자가 숨긴 침수 이력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고장 사실을 알면서 숨겼다면 민사 책임과 별개로 사기 신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내 중고폰 판정기

어디서 샀는지와 상황을 고르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보여 줍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일

회 · 회

고시 제2025-14호 중고전자제품매매업 기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민법 제575·580·582조를 옮긴 판정입니다. 한 달은 30일로 계산했습니다. '수리 횟수'는 보증기간 안에 받은 수리만 셉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니니 영수증·대화 기록과 함께 1372 상담을 이용하세요.

✅ 돌려받는 순서

1. 증거부터 — 영수증·주문 내역, 상품 페이지나 판매글 캡처(배터리 성능·등급·"정상 작동" 표시), 판매자와의 대화. 고장이라면 공식 서비스센터 진단서를 받아 둡니다. 판매자는 "산 뒤 떨어뜨린 것"이라고 말하기 쉬워서, 외관 사진과 진단 내용이 중요합니다.

2. 요구는 글로 — 아래 문장을 고쳐 쓰면 됩니다.

"○월 ○일 구입한 중고 휴대폰(모델 ○○, 구입가 ○○원)이 ○월 ○일 정상 사용 중 ○○ 고장이 났습니다. 구입 당시 보증기간 안내를 받지 못했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중고전자제품매매업 기준에 따라 보증기간 6개월 안의 하자로 무상수리를 요청하며, 수리가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을 요청합니다."

3. 거절되면 1372 — 사업자에게 산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흐름은 환불 거부 대응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카드 할부로 샀다면 할부 항변·차지백도 함께 보세요.

4. 개인 거래는 내용증명 → 소액사건 — 개인 판매자에게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제나 손해배상을 글로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 심판 같은 민사 절차를 검토합니다.

새 폰이나 통신사 개통 취소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휴대폰 환불·개통 취소를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중고폰 매장에서 산 폰이 고장 나면 환불되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중고전자제품매매업 기준은 보증기간 안에 정상 사용 중 성능·기능상 하자가 생기면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하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구입가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의 같은 하자를 총 2회 수리했는데 3회째 재발하거나, 여러 부위 고장으로 총 3회 수리했는데 4회째 재발하면 구입가를 환급합니다.

중고폰 보증기간을 안 알려 줬다면 몇 개월인가요?

같은 고시 비고는 판매업자가 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산 중고폰도 7일 안에 환불되나요?

통신판매업자와 계약했다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앱에서 개인에게 산 폰이 고장 났어요.

개인 간 거래에는 민법의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됩니다. 산 사람이 하자를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다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하고, 그 밖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80조·제575조 제1항). 이 권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582조).

함께 보면 좋은 글 — 휴대폰 환불·개통 취소 · 중고차 환불 · 환불 거부 대응 순서.

📋 이 가이드 인용하기 — 언론·블로그·연구 자료에 아래 표기와 함께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비자 피해 기록, 「중고폰 환불」(2026-11-09)

같은 분야 기록 — 쇼핑·구독·통신·생활 서비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 상해급수별 위자료 15만~200만 원, 휴업손해 85%, 과실비율만큼 치료비도 빠진다 귀금속 환불 — 함량·표시가 다르면 환급, 도금 불량은 1년, 액세서리 단순변심은 7일 안 교환까지 단순변심 환불 — 온라인은 받은 날부터 7일, 방문판매는 14일, 매장은 법정 기간이 없습니다 납골당 해지 — 봉안 후 6개월 안이면 사용료의 75%, 15년이 지나도 5%는 돌려받습니다 자동차 정비 불량 — 같은 고장이 다시 나면 30~90일 안은 무상 수리, 견적서가 없으면 정비소가 입증합니다 사진관 환불 — 성장앨범은 촬영 전 해지면 10%만, 원본 파일은 계약이 없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 하자 — 설치 품질보증 1년, 재설치·설치비 환급·수리비는 설치업체가 주차장 차량 파손 보상 — 유료 주차장은 관리자가 '잘못 없음'을 증명해야, 아파트는 가해 차량부터 대리운전 사고 책임 — 차 수리비·과태료는 대리운전 업체가 배상, 렌트비는 기사 보험 특약부터 확인 안경 환불 규정 — 매장에서 맞춘 안경엔 법정 '7일 환불'이 없다, 하자는 10일 안이면 교환·환급 신문 구독 해지 — 끊겠다고 했는데 7일 넘게 넣으면 고시 위반, 경품은 1년 구독료의 20%까지 환불·위약금 계산기 모음 — 학원비·헬스장·고시원·견인비까지, 원문 기준 그대로 견인비용 과다청구 — 끌고 가기 전에 총 요금 동의서부터, 동의한 금액을 넘으면 차액 환급 게임 환불 — 7일 안 철회가 원칙, 아이 결제는 취소할 수 있다 옷 환불 규정 — 사이즈·디자인 불만은 7일 안, 봉제·원단 불량은 수리→교환→환급 휴대폰 환불·개통 취소 — 10일 안 하자는 교환·환급, 14일 안 통화품질 불량은 계약해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업종별 환불·위약금 기준을 원문 쪽수로 찾기 신발 환불·교환 규정 — 안 신었으면 7일, 접착·봉제 불량은 보증기간 안이면 구입가 기준 상품권 환불 규정 — 60% 쓰면 잔액 현금, 모바일 상품권 7일 전액·유효기간 지나도 90% 가전·휴대폰 무상수리 기간과 부품보유기간 — 에어컨 2년, 휴대폰 2년, 부품은 최대 9년 인터넷 위약금 없이 해지되는 경우 — 이사·자동연장·장애, 공정위 기준 원문 중고차 환불·계약 취소가 되는 경우 — 사고·침수 미고지, 주행거리 조작, 성능기록부와 다를 때 정수기·렌탈 해지 위약금 계산 — 의무사용 1년 넘으면 남은 렌탈료의 10% 택배 분실·파손 보상과 신고 — 가액 안 적으면 50만 원까지, 영수증 내면 30일 안에 우선 배상 세탁소·세탁물 배상 기준 — 옷값 × 배상비율, 분실도 같은 계산, 인수증이 없으면 세탁소 책임 상조 해지 환급금 계산과 예시표 — 30회 내면 56만 원, 14일 안이면 전액 · 해지 방법과 폐업 때 '내상조 그대로' 환불 거부 신고 방법 — 7일 청약철회·3영업일 환급, 안 해주면 1372 웹툰 쿠키·캐시 환불 수수료 — 1,000원 조항, 4곳 약속에 1곳 이행 정기결제·자동결제 해지 방법 — 결제한 곳이 곧 해지할 곳

다른 분야의 환불·위약금 기준은 분야별 기준 총정리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