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1-20 · 소비자 피해 기록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을 따르는 보험사 공개 약관(2025. 11. 26. 개정)의 「보험금 지급기준」 대인배상 부상·별표 과실상계 원문,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2026-08-07),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2026-06)를 대조했습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 한눈에 — 대인배상 '부상' 지급기준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항목별 숫자를 넣어 계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같은 염좌 진단이라도 일을 쉰 날, 통원한 날, 과실비율에 따라 금액이 크게 갈립니다. 반대로 말하면 항목별 계산 내역을 달라고 하면 어디서 차이가 났는지 보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과실상계입니다. 약관은 위자료·휴업손해만이 아니라 치료관계비까지 더한 총액에서 과실비율만큼 뺍니다. 치료를 오래 받을수록, 내 과실이 있을수록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인터넷에는 "몇 주 진단이면 얼마"라는 숫자가 떠돌지만 근거가 없습니다. 아래는 약관 원문 표와 2026년에 바뀐 치료 제도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은 약관이 아니라 판례 기준으로 따로 계산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 상해급수 | 위자료 | 상해급수 | 위자료 | 상해급수 | 위자료 |
|---|---|---|---|---|---|
| 1급 | 200만 원 | 6급 | 50만 원 | 11급 | 20만 원 |
| 2급 | 176만 원 | 7급 | 40만 원 | 12급 | 15만 원 |
| 3급 | 152만 원 | 8급 | 30만 원 | 13급 | 15만 원 |
| 4급 | 128만 원 | 9급 | 25만 원 | 14급 | 15만 원 |
| 5급 | 75만 원 | 10급 | 20만 원 | 청구권자: 피해자 본인 | |
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책임보험 상해구분을 따릅니다. 염좌·타박상처럼 가벼운 부상은 보통 12~14급(경상)에 해당합니다. 내 급수는 보험회사에 진단명 기준 급수 판정을 물어보면 알려 줍니다.
| 항목 | 약관 지급기준 |
|---|---|
| 휴업손해 | 부상으로 일을 쉬어 수입이 줄었음을 세법상 서류 등으로 증명하면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산식 1일 수입 감소액 × 휴업일수 × 85/100. 휴업일수는 상해 정도를 감안해 치료기간 범위에서 인정. |
|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 감소액으로 봄(2인 이상 세대에서 경제활동 없이 가사에 종사함을 서류로 증명). |
| 무직자·학생·유아·연금생활자 |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봄 → 휴업손해 없음. |
| 취업가능연한 | 65세 기준(농어업인은 증명 시 70세). 넘었으면 휴업일수를 따로 산정하지 않음(수입 감소를 서류로 증명하면 예외). |
| 입원 식비 | 병원이 식사를 주지 않는 등의 경우 한 끼 4,030원. |
| 통원 교통비 | 실제 통원한 날 하루 8,000원. |
| 치료관계비 | 의사 진단기간 안의 입원료(일반 병실)·수술·투약 등 실비. 12~14급은 다친 날부터 4주가 지난 뒤에도 향후치료가 필요하면 진단서상 향후치료 소견 범위의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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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별표 '과실상계'는 대인배상으로 산출한 금액에서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 상계하도록 정합니다.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해 정하고, 기준에 없는 사고 유형은 판례를 참고합니다.

| 항목 | 국토교통부 안내(정책브리핑 2026-08-07) |
|---|---|
| 대상 | 교통사고 경상환자 중 염좌·타박상 환자 |
| 바뀐 점 |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치료 필요성 검토 |
| 절차 | ① 환자가 검토 서류 제출 →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 의료인 검토 → 인정되면 치료 계속, 인정되지 않으면 이의제기 또는 본인 부담 |
| 예외 | 임산부, 만 7세 이하 영유아 |
| 비용 | 검토 서류 발급비와 검토 기간 치료비는 보험회사·공제조합 부담 |
보도에 따르면 서류는 진단서·진료기록부 사본·영상검사 CD 등이고, 사고일부터 7주 안에 보험회사에 내도록 안내됩니다. 한방병원이든 양방 병원이든 같습니다. 8주에서 치료가 '끊기는' 것이 아니라 더 받으려면 서류로 필요성을 보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 지급 방식도 함께 손질됐는데, 적용 시점이 가해 차량 보험계약의 시작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담당 보상 직원에게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꼭 물어보세요.
치료관계비 + 위자료 + 휴업손해 + 식비·교통비를 더한 뒤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뺍니다. 이미 병원에 낸 치료비도 총액에 들어가 과실만큼 합의금에서 빠집니다.
1급 200만, 2급 176만, 3급 152만, 4급 128만, 5급 75만, 6급 50만, 7급 40만, 8급 30만, 9급 25만, 10·11급 20만, 12~14급 15만 원입니다.
증명된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입니다.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무직자·학생은 휴업손해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염좌·타박상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습니다. 임산부·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예외입니다.
치료가 끝나고 상태가 굳은 뒤가 안전합니다. 서명 뒤에는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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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비자 피해 기록,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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