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과 위약금은 업종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학원은 1/3·1/2 시점, 헬스장·미용실은 남은 금액의 10%, 숙박·골프장은 며칠 전에 취소하느냐가 갈림길입니다. 이 페이지는 이 사이트의 기록 64편이 확인한 핵심 판단을 분야별로 한곳에 모은 것입니다. 각 줄의 근거와 계산 예시는 해당 글에 원문과 함께 있습니다.
📚 업종이 아래 표에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열람기에서 고시 업종 92개 중 내 업종의 원문 쪽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공정위 표준약관, 관련 법령 조문과 공공기관 발표 원문입니다. 고시는 당사자 사이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 합의·조정의 기준이 되는 일반 기준이며, 실제 계약서의 특약과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주제 | 핵심 판단 | 기록일 |
|---|---|---|
| 고시원 환불 | 중도 퇴실은 쓴 날만큼과 남은 금액의 10%만 뺀다, 보증금은 따로 | 2026-10-29 |
|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분쟁 | 상한을 넘긴 만큼은 무효, 돌려받는 순서 | 2026-10-22 |
| 아파트 관리비 과다청구 | 고지서보다 장부가 먼저: 열람 청구부터 감사 요청까지 | 2026-10-16 |
|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 타일은 2년, 방수는 5년: 같은 욕실도 공사마다 다르다 | 2026-10-14 |
| 가구 환불 규정 | 배달 전 취소는 선금에서 공제, 하자는 구입일부터 기간이 가른다 | 2026-10-14 |
|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줄 때 |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순서대로 정리 | 2026-10-13 |
| 보일러 수리비 집주인이 내나요 | 못 쓸 정도의 고장은 집주인, 손쉬운 사소한 수리는 세입자 | 2026-10-11 |
| 이삿짐 파손 보상과 이사업체 고르는 법 | '1위'·'최저가' 광고 대신 볼 것 | 2026-10-08 |
|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과 거부 대응 | 1,500만 원이 넘으면 먼저 볼 것 | 2026-10-07 |
| 주제 | 핵심 판단 | 기록일 |
|---|---|---|
| 강아지 분양 환불 | 15일 안 폐사는 교환·환급, 병이 나면 판매업소가 치료비 부담 | 2026-11-02 |
| 인강 환불 규정 | 안 연 강의는 돌려받는다, 연 회차·저장한 회차만 빠진다 | 2026-10-28 |
| 헬스장·필라테스 회원권 양도 | 환불과 비교하면 무엇이 나을까, 표준약관 기준 | 2026-10-13 |
| 피부과·성형외과 환불 규정 | 선납 시술권 중도 해지는 받은 만큼과 총액 10%만 | 2026-10-13 |
| 학습지 해지 방법과 위약금 | 1개월 계약은 언제든, 장기계약은 남은 회비의 10%만 | 2026-10-12 |
| 운전면허학원 환불 규정 | 중간에 그만두면 남은 수강료의 절반, 다치거나 아프면 남은 만큼 전부 | 2026-10-11 |
| 스터디카페 환불 규정 | 시간권·기간권, 쓴 만큼과 10%만 빼고 돌려받습니다 | 2026-10-11 |
| 미용실 환불 규정 | 정액권·회원권 중간 해지, 10%만 빼고 돌려받습니다 | 2026-10-11 |
| 산후조리원 환불·계약금 규정 | 입소 31일 전이면 전액, 계약금은 총액의 10%까지만 | 2026-10-11 |
| 학원비 환불 규정과 계산 | 1/3·1/2 기준, 5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 2026-10-10 |
| 필라테스·헬스장 환불 규정과 위약금 계산 | '할인 전 정가'로 빼면 손해입니다 | 2026-10-10 |
|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받는 법과 의료사고·과잉진료 대응 | 공개 법안은 어디까지 왔나 | 2026-10-07 |
| 주제 | 핵심 판단 | 기록일 |
|---|---|---|
| KTX 환불 수수료 | 평일은 출발 3시간 전까지 무료, 금~일은 2일 전부터 붙는다 · 바꾸면 30분 전까지 0원 | 2026-10-31 |
| 스드메 위약금 | 제휴업체 위약금은 미리 설명하고 동의받았을 때만 넘길 수 있다 | 2026-10-23 |
| 결혼정보회사 환불 규정 | 프로필 받기 전 90%, 만남 뒤엔 남은 횟수만큼 | 2026-10-15 |
| 콘서트 티켓 환불·영화 예매 취소 기준 | 공연 10일 전 전액, 영화는 상영 20분 전까지 전액 | 2026-10-12 |
| 펜션·숙박 환불 규정 | 비수기는 2일 전, 성수기는 10일 전까지 무료 취소 | 2026-10-11 |
| 골프장 예약 취소 위약금 | 주말 4일·평일 3일 전까진 무료, 당일은 그린피의 30% | 2026-10-11 |
| 렌터카 수리비·휴차료 청구 기준 | 자기부담금은 실제 수리비까지, 휴차료는 하루 요금의 50% | 2026-10-11 |
| 예식장 위약금과 계약금 환불 | 150일 전이면 돌려받고, 계약 15일 안엔 조건 없이 | 2026-10-10 |
| 패키지여행 취소 위약금 | 여행사가 취소하거나 문을 닫았을 때 | 2026-10-06 |
|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두 번 붙는 이유 | 5일 만에 취소했는데 77만 원 | 2026-10-03 |
| 주제 | 핵심 판단 | 기록일 |
|---|---|---|
| 주차장 차량 파손 보상 | 유료 주차장은 관리자가 '잘못 없음'을 증명해야, 아파트는 가해 차량부터 | 2026-11-01 |
| 대리운전 사고 책임 | 차 수리비·과태료는 대리운전 업체가 배상, 렌트비는 기사 보험 특약부터 확인 | 2026-10-31 |
| 안경 환불 규정 | 매장에서 맞춘 안경엔 법정 '7일 환불'이 없다, 하자는 10일 안이면 교환·환급 | 2026-10-30 |
| 환불·위약금 계산기 모음 | 학원비·헬스장·고시원·견인비까지, 원문 기준 그대로 | 2026-10-29 |
| 신문 구독 해지 | 끊겠다고 했는데 7일 넘게 넣으면 고시 위반, 경품은 1년 구독료의 20%까지 | 2026-10-29 |
| 견인비용 과다청구 | 끌고 가기 전에 총 요금 동의서부터, 동의한 금액을 넘으면 차액 환급 | 2026-10-27 |
| 게임 환불 | 7일 안 철회가 원칙, 아이 결제는 취소할 수 있다 | 2026-10-26 |
| 옷 환불 규정 | 사이즈·디자인 불만은 7일 안, 봉제·원단 불량은 수리→교환→환급 | 2026-10-25 |
| 휴대폰 환불·개통 취소 | 10일 안 하자는 교환·환급, 14일 안 통화품질 불량은 계약해제 | 2026-10-24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업종별 환불·위약금 기준을 원문 쪽수로 찾기 | 2026-10-21 |
| 신발 환불 규정 | 안 신었으면 7일, 접착·봉제 불량은 보증기간 안이면 구입가 기준 | 2026-10-18 |
| 상품권 환불 규정 | 60% 쓰면 잔액은 현금, 유효기간 지나도 5년간 90% | 2026-10-17 |
| 가전·휴대폰 무상수리 기간과 부품보유기간 | 에어컨 2년, 휴대폰 2년, 부품은 최대 9년 | 2026-10-12 |
| 인터넷 위약금 없이 해지되는 경우 | 이사·자동연장·장애, 공정위 기준 원문 | 2026-10-11 |
| 정수기·렌탈 해지 위약금 계산 | 의무사용 1년 넘으면 남은 렌탈료의 10% | 2026-10-11 |
| 중고차 환불·계약 취소가 되는 경우 | 사고·침수 미고지, 주행거리 조작, 성능기록부와 다를 때 | 2026-10-11 |
| 세탁소 배상 기준 | 옷값 × 배상비율, 인수증이 없으면 분실은 세탁소 책임 | 2026-10-11 |
| 택배 분실·파손 보상 기준 | 운송장에 가액을 안 적으면 50만 원까지 | 2026-10-11 |
| 상조 해지 환급금 계산과 해지 방법 | 폐업했다면 '내상조 그대로'까지 | 2026-10-09 |
| 환불 거부 대응 방법 | '환불 불가'·'적립금으로 드려요'를 그냥 받아야 할까 | 2026-10-07 |
| 구독 해지·자동결제 해지 | 결제한 곳이 곧 해지할 곳 | 2026-10-06 |
| 웹툰 쿠키·캐시 환불 수수료 | 1,000원 조항, 4곳 약속에 1곳 이행 | 2026-10-06 |
| 주제 | 핵심 판단 | 기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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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사이트 조회 | 서울시가 경고한 주소 486개, 다시 열어 보니 83%는 사라지고 6개는 도박 화면이 됐다 | 2026-10-30 |
| 코인으로 보낸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 | 10월부터 거래소 계정도 지급정지, 지난 피해도 신청 대상 | 2026-10-19 |
| 주식 리딩방 환불 | 해지하면 쓴 기간과 남은 이용료의 10%만 공제 | 2026-10-19 |
| 돈만 받고 사라졌을 때 신고 방법 | 어디에, 무엇을 들고 가나 | 2026-10-16 |
| 다크패턴 뜻과 유형 13가지 | 해지 버튼이 숨어 있거나 구독료가 몰래 올랐다면 | 2026-10-09 |
| 차지백 신청 방법 | '120일'만 믿으면 늦는 이유 | 2026-10-06 |
| 사업자 조회·통신판매업 조회 | '정상'이 나와도 안전하지 않은 이유 | 2026-10-06 |
| 유튜브 프리미엄 공유 사이트 9곳 공표 | 지금도 열린 곳 셋 | 2026-10-02 |
| 플라이데이(플디) | 신고는 살아 있고, 사업자는 없다 | 2026-09-30 |
| ESTA·ETA 대행 사이트 수수료 최대 30배 | 대행 29곳 중 16곳이 수수료를 메인 화면에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공식 7,500원인데 일부 대행은 23만 원 — 공식 신청 경로와 결제 후 대응 순서. | 2026-09-28 |
| 유튜브 광고 해외쇼핑몰 사기 | 상반기 상담 359건, 6월 한 달 142건. 평균 피해 7만 1천 원 — 소액이라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와 결제 전 확인 4가지, 차지백 절차. | 2026-09-24 |
판매자·사업자에게 근거 조항을 적어 날짜가 남는 방법(문자·메일)으로 먼저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을 거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할부 결제였다면 카드사 이의제기·항변권도 함께 확인하세요 — 차지백 신청 방법 · 환불 거부 대응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