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계좌 지급정지 방법 — 112·1394, 피해구제 신청서는 3영업일 안에, 공고 2개월 뒤 환급 (2026)

작성 2026-11-22 · 소비자 피해 기록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현행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47호)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29호) 원문, 금융위원회 신종 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보도자료(2026-06-30), 경찰청 1394 대표번호 발표(2026-02-01 보도)를 대조했습니다.

📑 대조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보이스피싱 신고, 한눈에 — 법률·시행령 원문 기준

🔍 확인 결과 — 돌려받는 돈은 '정지된 순간 계좌에 남아 있던 돈'에서 나옵니다

법 조문을 따라가 보면 환급의 재료는 하나뿐입니다. 지급정지가 걸린 순간 사기 계좌에 남아 있던 잔액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그 채권을 소멸시키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비율대로 나눠 줍니다(법 제9조·제10조). 이미 다른 계좌로 넘어간 돈은 그 계좌까지 따라가 정지를 걸어야 합니다(제3조 제4항).

그래서 신고는 몇 분이 아까운 일입니다. 112에 걸면서 은행 콜센터에도 동시에 알리고, 이체 시각·금액·받은 계좌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서류는 그다음 3영업일 안에 내면 됩니다.

이 법은 2026년에만 네 차례 개정됐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닿는 것은 둘입니다. 2월 개정(8월 시행)은 금융회사 사이의 사기 정보 공유를 넣었습니다. 3월 개정(10월 시행)은 코인(가상자산) 피해를 넣고 법 이름을 「…피해금 환급…」에서 「…피해자산 환급…」으로 바꿨습니다. 아래는 현행 원문을 신고 순서대로 옮긴 것입니다.

📞 보이스피싱 신고 — 상황별로 어디에

상황어디에, 무엇을
계좌로 돈을 보냈다
기관·가족 사칭, 대출해 준다며 수수료 요구
112 + 송금한 은행 또는 받은 계좌 은행에 피해구제(지급정지) 신청(법 제3조 제1항). 대출을 가장한 사기도 이 법 대상입니다(제2조 제2호 단서).
앱 설치·링크로 개인정보가 넘어가 내 계좌에서 빠져나갔다위와 같습니다(제2조 제2호 나목). 악성 앱이 의심되면 112 신고 때 함께 알리세요.
현금·카드를 직접 건넸다
'금감원 직원'에게 현금 전달, 인출해서 건넴
112. 이 유형은 피해자가 은행에 직접 신청하는 대상(제3조 제1항)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로입니다(제3조 제2항). 수사기관은 30영업일 안에 피해자와 피해금을 은행에 통지합니다(시행령 제3조의2).
코인으로 보냈다2026년 10월 개정으로 가상자산거래소도 '금융회사등'에 들어가 거래소 계정도 지급정지 대상입니다. 시행 전 피해에도 적용됩니다 → 코인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
의심 전화·문자만 받았다1394 상담·제보. 사기에 쓰인 전화번호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조의3).
중고거래·쇼핑몰·티켓 사기이 법 대상 밖입니다(아래 판정 참고). 112 신고로 신종 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를 요청하고,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정식 신고합니다.

🔎 보이스피싱 환급 대상인가 — 판정

신종 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2026-06-30 시행,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거래를 가장한 사기도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금융회사가 계좌를 먼저 7영업일 임시 정지하고, 금융정보분석원 권고가 있으면 30영업일 더 정지하며, 경찰 요청 시 한 번 30영업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조치일 뿐, 이 법의 환급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 피해구제·지급정지 — 법률 원문 정리

항목원문 요지
누가, 어디에 (법 제3조①)피해자가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의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
서류 (시행령 제3조)피해구제신청서 + 신분증 사본. 급하면 전화·구술로 신청하고 3영업일 안에 서류 제출. 그 뒤 금융회사가 14일 기한을 다시 알렸는데도 안 내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봄. 수사기관 피해신고확인서는 금융회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요청할 수 있음(④).
지급정지 (법 제4조)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즉시 사기 계좌 전부 정지. 다른 은행으로 넘어간 돈은 그 은행에 정지 요청(제3조④). 은행이 정지를 안 해서 손해가 나면 배상 책임(제4조③).
소액 잔액 (법 제5조①6호, 시행령 제6조②)정지된 잔액이 1만 원 이하면 공고 요청 의무 없음. 단 피해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요청하면 진행.
공고 (시행령 제6조③)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늦게 안 피해자 (법 제6조①)공고 전에 신청 못 했다면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신청 가능.
명의인 이의제기 (법 제7조·제8조)명의인이 사기 계좌가 아니라거나 정당한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소명하면 이의제기 가능. 피해자가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엔 원칙적으로 정지를 풀지 않음.
채권 소멸 (법 제9조)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 채권 소멸.
환급 (법 제10조, 시행령 제9조)소멸일부터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이 환급액 결정·통지 → 금융회사가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 피해 총액이 남은 돈보다 많으면 피해금액 비율로 나눔.
못 받는 사람 (법 제11조)이미 전부 배상받은 피해자,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 공범이거나 불법원인이 있는 사람.
"3일 안에 경찰 피해신고확인서를 내야 한다"는 설명을 자주 봅니다. 현행 시행령 제3조가 3영업일 안에 내라고 정한 것은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입니다. 피해신고확인서는 금융회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라서, 112 신고 때 사건 접수 내용을 받아 두면 서류가 막히지 않습니다.

🧮 보이스피싱 환급 — 일정·예상 환급액 계산기

다른 피해자 금액과 남은 잔액은 금융감독원·금융회사 통지에 적힌 숫자를 넣으세요. 모르면 0으로 두고 내 피해금액만 넣으면 '최대' 환급액이 나옵니다.

✅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 순서대로

1. 112 + 은행 콜센터, 동시에 — 송금한 은행이든 받은 계좌 은행이든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이체 시각·금액·받은 계좌번호·상대 전화번호를 메모합니다.
2. 3영업일 안에 서류 —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은행 안내대로 냅니다. 112 신고 사건 내용도 받아 두세요(피해신고확인서 요청 대비).
3. 다른 은행으로 넘어간 돈 — 접수한 은행이 다음 계좌의 은행에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제3조④). 통지가 오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접수 은행에 물어보세요.
4. 공고와 통지 확인 — 금융감독원 공고(2개월)와 은행 통지를 기다립니다. 잔액이 1만 원 이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절차 진행을 요청하세요.
5. 환급 — 공고 2개월 뒤 채권 소멸, 14일 안에 환급액 통지, 지정 계좌로 입금.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길어질 수 있습니다.
6. 모자란 부분 — 환급은 남은 잔액 범위에서만 나옵니다. 나머지는 형사 절차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로 다툽니다. "환급을 도와주겠다"며 먼저 연락해 오는 곳은 2차 사기를 의심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돈이 나갔으면 112, 그리고 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함께 요청합니다. 상담·제보는 1394(기존 1566-1188 병행), 금융 상담은 1332입니다.

계좌 지급정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낸 계좌 은행이나 받은 계좌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전화로 먼저 하고 3영업일 안에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금융감독원 공고일부터 2개월 뒤 채권이 소멸하고, 그로부터 14일 안에 환급액이 정해져 지급됩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늦어집니다.

중고거래 사기도 지급정지·환급이 되나요?

이 법의 환급 절차 대상은 아닙니다. 2026년 6월 30일부터는 112 신고로 거래정지는 될 수 있지만, 돈을 돌려받는 것은 형사·민사 절차입니다.

사기 계좌에 남은 돈이 거의 없으면요?

1만 원 이하면 공고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요청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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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이드 인용하기 — 언론·블로그·연구 자료에 아래 표기와 함께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비자 피해 기록, 「보이스피싱 신고·계좌 지급정지」(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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