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사고 책임 — 차 수리비·과태료는 대리운전 업체가 배상, 렌트비는 기사 보험 특약부터 확인 (2026)

작성 2026-10-31 · 베리체 피해 기록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대리운전 항목(PDF)과 금융감독원의 대리운전자보험 개선 발표(2024-04-07, 뉴시스 보도)를 대조했습니다.

📑 대조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 확인 결과 — "기사님 개인 일이라 저희는 몰라요"는 기준과 다릅니다

대리운전 중 생긴 차량 파손 등 물적 손해와 운행 중 과태료·범칙금은 기준상 대리운전 사업자(업체)가 배상합니다. 부당하게 더 받은 요금은 취소·환급입니다.

수리 기간 렌트비는 기사가 든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2024년 4월부터 나온 선택 특약입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앱으로 대리를 부릅니다. 다음 날 아침 주차장에서 범퍼가 긁힌 걸 발견하거나, 한 달 뒤 신호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습니다. 기사에게 전화하면 "업체에 말하라"고 하고, 업체는 "기사님 보험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 핑퐁에서 기준이 되는 문장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짧게 들어 있습니다.

📋 대리운전 기준 — 고시 원문 요지

분쟁 유형해결 기준
대리운전 기사의 운행 중 발생한 차량파손 등 물적 손해대리운전 사업자가 차량수리비 등 피해액 배상
대리운전 기사의 운행 중 발생한 과태료 및 범칙금 피해대리운전 사업자가 해당 과태료 또는 범칙금 배상
부당한 대금청구대리운전 사업자가 청구 취소 또는 부당대금 환급

💡 배상 주체가 '기사'가 아니라 '대리운전 사업자'로 적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제 보상은 기사가 든 대리운전자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 처리가 막히거나 한도를 넘으면 업체를 상대로 위 기준을 내밀 수 있습니다. 고시는 당사자 사이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 합의·권고의 기준입니다.

🚗 렌트비와 보상 한도 — 대리운전자보험에서 확인할 것

금융감독원은 2024년 4월 7일 대리운전자보험 개선 상품이 그달부터 나온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기사가 몰던 차가 부서져도 수리 기간의 차주 렌트비는 보험이 보상하지 않아, 기사가 자기 돈으로 물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항목2024년 4월 개선 내용(금감원 발표)
렌트비용 보장 특약기사 과실 사고로 차주가 차를 렌트하는 비용을 보상 · 선택 가입(보험료 추가) · 차대차 사고만 보장하는 특약 / 단독사고 포함 모든 사고 보장 특약 2종
대물배상 한도2억 원 한 가지 → 2억·3억·5억·7억·10억 원 중 선택
자기차량손해 한도1억 원 한 가지 → 1억·2억·3억 원 중 선택

그러니 기사가 어떤 한도와 특약을 골랐는지에 따라 보험으로 나오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고가 차량이라면 기사의 자차 한도가 수리비를 덮는지, 단독사고였다면 렌트비 특약이 '전체사고' 형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으로 덮이지 않는 부분은 위 고시 기준에 따라 대리운전 업체에 청구합니다.

✅ 현장에서, 그리고 다음 날

1. 차를 넘기기 전·받은 뒤 사진 — 차를 맡길 때와 돌려받을 때 네 귀퉁이를 찍어 두면 '원래 있던 흠집' 다툼이 짧아집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따로 저장하세요.
2. 기사와 업체 정보 — 기사 이름·연락처, 소속 대리운전 업체, 호출 앱의 운행 기록(출발·도착 시각과 경로) 화면.
3. 보험부터 확인 — 기사에게 대리운전자보험 보험사와 증권번호를 요청하고, 사고 접수 번호를 받습니다. 렌트비 특약·자차 한도를 그 자리에서 물어보세요.
4. 과태료는 기록과 맞춰 — 고지서의 위반 일시·장소가 대리운전 운행 기록 안에 있으면 업체에 배상을 청구합니다(고시 대리운전 2).
5. 거절되면 — 수리 견적서·사진·운행 기록을 붙여 업체에 날짜가 남는 방법(문자·이메일)으로 청구하고, 답이 없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피해구제로 넘어갑니다.

사고 뒤 견인을 불렀다면 견인비 과다청구 기준도 함께 보세요. 다른 업종의 원문 위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열람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대리기사가 운전하다 내 차를 긁었어요. 누가 물어 주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대리운전 항목은 대리운전 기사의 운행 중 발생한 차량파손 등 물적 손해에 대해 대리운전 사업자가 차량수리비 등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기사 개인이 아니라 대리운전 사업자(업체)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처리는 보통 기사가 가입한 대리운전자보험으로 이뤄지므로 보험사와 증권번호를 함께 확인하세요.

대리운전 중에 찍힌 과태료·범칙금은요?

같은 항목은 대리운전 기사의 운행 중 발생한 과태료 및 범칙금 피해에 대해 대리운전 사업자가 해당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고지서의 위반 일시와 대리운전 호출·운행 기록을 맞춰 업체에 청구하면 됩니다.

수리하는 동안 렌트비도 받을 수 있나요?

금융감독원은 2024년 4월 7일 대리운전자보험에 기사 과실 사고로 차주가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비용을 보상하는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돼 출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추가되는 선택 특약이라 기사가 가입하지 않았을 수 있고, 차대차 사고만 보장하는 특약과 단독사고까지 보장하는 특약으로 나뉩니다. 기사의 보험에 이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없다면 고시상 사업자가 배상할 '피해액'에 렌트비가 포함되는지를 업체와 협의하거나 1372 상담을 받으세요.

대리운전비를 부당하게 더 받았어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리운전 항목은 부당한 대금청구에 대해 대리운전 사업자가 청구를 취소하거나 부당대금을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호출할 때 안내된 요금 화면과 실제 결제 내역을 함께 보관해 청구하세요.

📋 이 가이드 인용하기 — 언론·블로그·연구 자료에 아래 표기와 함께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대리운전 사고 책임」(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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