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0-16 · 수정 2026-10-28 · 베리체 피해 기록 · 경찰청 사기 계좌·번호 조회 화면 원문, 형법·민법 원문(법제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공표 실측, 한국소비자원 8월 소비자상담 동향(2026-09-28)에 근거한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 대조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먹튀"는 돈을 먼저 받고 약속한 것을 주지 않는 일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 됐습니다. 검색창에 "먹튀 신고"를 치면 뒤에 붙는 말이 그걸 보여 줍니다. 게임 아이템, 오픈채팅, 중고거래 페이 송금, 게임 머니. 대부분 평범한 개인 간 거래입니다.
이런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돈을 보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움직이는 것, 그리고 다음 사람이 같은 계좌에 돈을 보내지 않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 이 글은 그 두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이렇게 냈다면 | 먼저 할 곳 | 함께 할 것 |
|---|---|---|
| 계좌이체·간편송금 | 112 또는 송금한 은행 → 거래정지 요청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정식 신고 |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에 이의제기(차지백). 카드사가 받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미루지 않습니다 — 카드사별 기한 | 판매자와 주고받은 기록을 증빙으로 |
| 쇼핑몰에서 결제했는데 미배송 | 카드사 이의제기 + 1372소비자상담센터 | 사업자가 연락두절이면 경찰 신고 병행 · 환불을 거부당했다면 환불 거부 대응 순서 |
| 게임 아이템·게임 머니 거래 | 송금했다면 위의 계좌이체와 같은 순서 | 게임사·거래 플랫폼의 신고 기능으로 상대 계정 신고 |
| 오픈채팅·SNS에서 만난 거래 | 송금했다면 위의 계좌이체와 같은 순서 | 메신저의 신고 기능 · 대화방을 나가기 전에 전체 캡처 |
💡 한국소비자원은 8월 상담 동향 보도자료에서 "사업자가 연락두절 또는 폐업일 경우 합의권고를 통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락이 끊긴 상대라면 소비자 상담과 함께 수사기관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베리체가 공표된 업체들을 따라가며 본 먹튀에는 거의 같은 순서가 있었습니다. 먼저 공지가 올라오고, 다음에 "연기"나 "순번 처리" 같은 말이 붙고, 마지막에 연락이 끊깁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등 구독 공유 업체로 공표된 열한 곳은 접수 526건 가운데 492건이 처리되지 않았고, 네 곳은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 8월 상담 동향에서는 한 여행사가 영업을 멈추며 출발을 "2년 뒤로 연기"한다고 공지한 뒤 연락이 끊겼고, 그달 국외여행 상담이 전월보다 83.0% 늘었습니다.
업종은 달라도 돈을 먼저 받는 구조라는 점은 같습니다. 공지가 올라왔을 때가 움직일 때입니다. 관련 기록: 구독 공유 공표 전수 기록 · 신고는 살아 있고 사업자는 없던 쇼핑몰 · 유튜브 광고 해외쇼핑몰
"먹튀검증"이라는 말은 원래 사설 토토·카지노 사이트가 당첨금을 주지 않고 사라지는 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위의 일반 거래와 법적인 위치가 다릅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을 발행할 수 있는 곳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뿐입니다(제26조 제1항). 그 밖의 사설 사이트를 이용해 도박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설 스포츠 베팅이라면 형법 도박죄보다 이 조항이 무겁습니다. |
|---|---|
| 형법 제246조 |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용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
| 민법 제746조 |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도박 자금은 돌려 달라고 청구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
그래서 이런 사이트에서는 "검증된 곳"을 고르는 것이 해법이 되지 못합니다. 돈을 넣는 순간부터 돌려받을 길이 좁고, 이용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도박을 멈추기 어렵다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상담전화 1336(24시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10-28 보강 — 사설 스포츠 베팅에 적용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를 표와 답변에 더했습니다.
신고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112나 은행에 빨리 알릴수록 상대 계좌의 거래가 정지돼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묶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2026년 6월 30일부터는 물건이나 서비스 거래를 가장한 사기 의심 계좌도 거래정지 대상이 됐습니다. 카드로 냈다면 카드사 이의제기도 함께 진행합니다.
하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청의 사기 계좌·번호 조회는 최근 3개월 동안 3회 이상 신고된 번호만 보여 줍니다. 소액이라고 신고하지 않으면 그 계좌는 다음 사람의 조회에서도 깨끗하게 나옵니다. 한 건의 신고가 다음 피해를 막는 기록이 됩니다.
사기를 신고할 수는 있지만 일반 거래 피해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사설 스포츠 베팅 사이트 이용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형법 제246조도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준 재산은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돈을 돌려받기 어렵고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박 문제는 1336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가 바뀌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근거가 확인되면 본문을 고치고 정정 표시를 남깁니다.
📞 바로 쓰는 번호 — 사기 신고 112 · 경찰민원 콜센터 182 · 소비자 상담 1372 · 도박 문제 상담 1336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먹튀 신고 방법·먹튀검증 2026」, https://veriche-report.kr/muktu-report
다른 분야의 환불·위약금 기준은 분야별 기준 총정리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습니다.